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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알라 작성일20-11-23 17:42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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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무고죄는 어떻게 밝히나요? 최소한의 방어권은 지켜줘야죠."

"왜 남녀갈등을 자꾸 조장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같이 여성의 주장만으로 유죄가 되는 상황에서 저런 녹음파일조차 남기지 않으면 대체 남성들은 무슨 방법으로 자기를 방어합니까?"

"녹음 또한 불법촬영 영상과 마찬가지로 악용될 소지가 많으므로 법적으로 막아야 합니다."파워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인의 의원이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해도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 후 일부 남성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며 남녀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개정안은 몰래 녹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돈을 벌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현행법은 성관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단순 녹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강 의원은 19일 해당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한 자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성관계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나 소형녹음기로 녹음하거나 유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이렇게 녹음된 음성파일 등은 불법영상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리벤지포르노의 용도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성폭력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물을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으로써 신종 성폭력범죄에 대응하여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발의 이유를 전했다.

개정안에 게시된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23일까지 약 2만2천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몰래 촬영이 불법이면 몰래하는 녹음도 분명 불법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당사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성관계 녹음은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며 찬성의 목소리를 냈다. "N번방 사태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모방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성관계 시 녹음이 허용되면 어떻게 악용될지 눈에 선하다. 약자의 입장에서 고려해주시기 바란다"는 요청도 있었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현재 여성이 남성에게 강간으로 고소를 했을 때 남자가 강간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관계 당시 녹음이다"라며 "관계 당시의 녹음이 아닌 관계 전의 합의 완료여도 여성이 관계 당시에 갑작스럽게 폭력적으로 변했고 강간을 당했다라고 하면 남성은 무조건 패소할 수 밖에 없다. 이 법안의 녹음을 법원이 아닌 다른곳에 유포한다면 그것은 범죄가 맞다. 하지만 남성도 본인이 떳떳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관계시 녹음까지 법으로 막는다면 앞으로 무고한 남성은 무슨 수로 자신이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것을 입증하나"라는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밝힌 이가 성범죄자가 될 뻔한 한 남성의 사례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자신을 법무법인 하신의 김변호사라고 밝힌 작성자는 "민주당에서 성관계시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들었다. 이와 관련해 제가 경험한 사건을 들려드리겠다"고 입을 뗐다.

그는 "우연히 국선사건을 수임했다. 한 남성이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여성A 씨는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지인인 B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A 씨는 B 씨가 자리를 뜨자 남자친구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고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피해자 조사까지 받았다. B 씨는 주거침입 강간으로 7년을 복역하고 나온 전과자였다. 수사기관은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B 씨를 체포했다. 교도소를 출소한 지 얼마 안된 B 씨는 재범으로 중형을 받을 위기였는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다. B 씨는 교도소에 있을때 다른 수형자들에게 성관계 시에는 무조건 녹음하라는 조언을 들었고 이날도 A 씨와의 모든 상황을 녹음해뒀다. 녹취에는 '오빠 너무 좋다. 너무 잘한다'는 여성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만약 남성이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누가 B씨의 말을 믿어주었겠는가"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글이 공개되자 게시판에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하지만 게시자가 법무법인 하신에 몸 담고 있다고 했지만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신빙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확인 결과 하신이라는 법무법인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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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삼성중공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조선업계의 수주 가뭄에도 연말 뒷힘을 발휘하며 대규모 계약을 따냈다.

삼성중공업이 유럽 지역 선주와 총 25억 달러(약 2조8072억원) 규모의 선박 블록 및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이다.

25억 달러는 삼성중공업이 체결한 단일 선박 계약으로서는 창사 이래 최대이다. 이는 중형 자동차 10만대 분에 해당하는 규모로, 일렬로 늘어놓았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490KM)를 넘어선다.

삼성중공업의 수주잔고는 지난 6월말 기준 199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5개월만에 다시 200억달러 이상(211억달러)으로 늘어났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통해 올해 수주목표의 절반(45%)을 달성했다. 현재까지 누계 수주실적은 총 38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삼성중공업은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는 '러시아 아틱(Arctic) 액화천연가스(LNG)2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틱 LNG-2'는 시베리아 연안 해양가스전의 LNG를 북극항로로 운송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선박은 쇄빙 LNG선으로 삼성중공업은 올해 추가 발주 예정이었던 10척을 수주한 것으로 보인다.

쇄빙 LNG선은 얼음을 깨면서 운항할 수 있는 가스선으로 척당 3억달러가 넘는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기술 난도가 높아 한국 조선업계가 시장을 주도해왔다.

삼성중공업은 모잠비크, 카타르 등 대규모 LNG 프로젝트에서의 수주가 유력하다. 최근 발주가 재개된 컨테이너선, 원유운반선 등에서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체결된 선박 건조의향서(LOI)와 추가 옵션 안건들을 올해 내에 최대한 실제 계약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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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8년 당시 건설이 한창인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의 모습. (노동신문) 2018.5.26/뉴스1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통일연구원은 오는 26일 북한 도시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접근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발족된 '북한도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도시포럼은 '원산'을 주제로 삼았다.

통일연구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6일 10시부터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아상블라주 원산, 수행적 도시의 리얼리티'라는 주제로 제4회 북한도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상블라주(assemblage)'는 서로 이질적인 것들의 배열이 만들어내는 효과 또는 행위성을 뜻한다.

통일연구원은 "원산은 과거의 흔적, 현재적 모빌리티, 그리고 미래의 욕망이 교차하며 꿈틀거리는 수행적 도시"라며 "이들 이질적인 것들의 조합은 끊임없이 도시의 다이내믹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다. 다양한 관점과 소재를 통해 본 원산의 다중적 모습 역시 아상블라주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포럼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세션1 '역사와 장소성'에서는 박광일 여행이야기 대표가 일제 강점기 당시 만들어졌던 원산의 이중도시적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 조정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산 주민들의 경험과 인식 세계 속에 자리하고 있는 원산의 장소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보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정책기획위원은 노동신문 분석에 기초하여 2020년 원산의 '오늘'을 살펴볼 계획이다.

세션2 '경관과 아상블라주'에서 박동민 단국대학교 교수는 '사회주의 지방도시 원산은 어떻게 계획되었나'란 주제로 원산의 공간구조 형성의 기원을 추적한다.

안진희 기술사사무소 이수 연구소장은 '원산의 경관, 만리마가 그린 동시대 나스카라인'이란 발표를 통해 페루의 나스카라인과 북한의 도시 경관 라인을 대비하며 원산을 경관학 차원에서 조명할 예정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원산, 도시 아상블라주'란 주제로 원산의 도시적 특성을 이질적인 것들의 물질적 배열이란 관점에서 조망해 볼 예정이다.파워볼게임

세션3 '선택과 모방'에서는 강채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선택된 도시, 선택된 공간'이란 발표를 통해 김정은 시대 원산의 갖는 통치 차원의 위상을 검토한다.

황진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원산의 미래에 원산은 없다'란 발표를 통해 원산 개발에서 나타나는 글로벌 이미지 모방전략에 대해 고찰하고, 문정준 한국토지주택공사 남북협력처 과장은 도시개발의 관점에서 '원산의 잠재력과 미래'에 대해 발표한다.

포럼은 통일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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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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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지아 / 사진=텐아시아DB

배우 이지아가 신비주의 이미지를 깼다.

지난 22일 방송된 SBS '런닝맨'에는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의 주역 배우 김소연, 유진, 이지아, 하도권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MC 유재석은 이지아에 대해 "TV에서는 본 적 있는데 실제로 방송에서 만나는 건 처음이다. 예능을 잘 안 하지 않나"라고 전했다.

이지아는 "다들 처음 뵙는 분들이다. 엄청 떨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런닝맨'을 평소에 봤냐는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고, 지석진은 "안 봤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지아는 버라이어티 예능 출연은 처음. 이에 이지아는 "주변에서 예능 출연에 대해 뭐라고 했냐"란 질문에 "편하게 하고 오라고 하더라. 그런데 편하지가 않은데 어떡하냐"라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유재석은 이지아가 전소민, 양세찬의 리액션을 보고 웃는 걸 보곤 이유를 물었고, 이지아는 "적응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예능이 낯선 이지아는 '런닝맨' 멤버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멤버들은 이지아의 눈치를 보며 반응을 살폈고, 이지아의 액션을 언급하며 웃음을 안겼다. 특히 유재석은 첫 철봉 씨름에 걱정하며 한숨을 쉬는 이지아에게 "짜증나죠?"라고 몰아가 폭소를 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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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 / 사진 = SBS 영상 캡처

이지아는 송지효를 상대로 철봉 씨름을 잘 버텼고, 멤버들은 힘이 좋고 승부욕 있는 이지아의 모습에 반전 매력을 느꼈다. 이지아는 씨름 후 바닥에 앉아 생수를 마셨고, 유재석은 이지아가 물을 마신 줄 알고 물 뚜껑을 닫아주려고 했다. 그러자 이지아는 생수를 자기 쪽으로 가져가며 "한 입만 더 마시면 안 될까요"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유재석은 "제가 뺏어가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철봉 씨름에 이어 두 번째 대걸은 간지럼 참고 리코더 소리내지 않기. 전소민은 리코더를 전기 테이프로 막으며 소리를 내지 않으려 반칙을 시도했고, 이를 본 이지아는 "'펜트하우스'보다 여기가 더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리코더를 입에 문 이지아는 간지럽힘이 시작되자마자 참지 못하고 리코더를 입에서 떼고 웃었다. 몇 번 반복되자 멤버들은 "호탕하게 웃지 말고 버텨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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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지아는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지만, 예능에선 좀처럼 볼 수 없어 신비주의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동료 배우들과 함께 '런닝맨'을 찾아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화제성을 입증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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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 미사용 청약철회 불가 시정 권고 방침…올 들어 두번째

[출처=픽사베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약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문제가 된 넷플릭스의 '청약 철회' 약관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를 검토중이다.

현재 넷플릭스는 월정액에 가입했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의 청약 철회가 불가능해 고객 불만을 사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해지·환불 약관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의 자진 시정 등을 권고한다는 방침인 것. 시정이 안된다면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등 제재하게 된다.

넷플릭스에 대한 공정위 시정 권고 등은 이번이 두번째다. 넷플릭스는 올 초에도 공정위 시정권고에 따라 '일방적인 요금 변경 조항 등 6개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한 바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OTT 해지·환불 약관에 대한 집중 조사를 거쳐 현재 월정액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넷플릭스 약관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생활밀착형 업종인 OTT, 전자책, 마이크로모빌리티(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온라인 쇼핑·플랫폼 등에 대한 갑질과 독과점 등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OTT 조사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까지 국내외 OTT 사업자 해지·환불 약관에 대한 공정위 집중 조사가 진행됐다"며 "약관상 청약철회 거부 등 부분에 대한 약관 개선 등 시정 조치한다는 게 공정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일정 기간 사용 후 부분 환불에 대한 거부는 월정액 서비스 특성상 콘텐츠별 사용료 계산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월정액 가입 뒤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환불 거부, 이른바 '청약 철회'를 거부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넷플릭스의 경우 약관 상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결제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멤버십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나 시청하지 않은 넷플릭스 콘텐츠에 대한 환불 또는 크레딧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달리 국내 OTT 사업자의 경우 해당 약관에 청약 철회 조건이 명시돼 있다.

웨이브의 이용약관의 경우 "스트리밍·다운로드 등 방식으로 상품이 제공이 개시된 경우 등 이 외에, 회사와 유료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왓챠 약관에도 "유료회원은 해당 유료 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한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결제 취소(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청약철회 절차가 없는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자진 시정을 통한 약관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넷플릭스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정식 절차를 거쳐 시정조치도 가능하다.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통해 해당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심의·의결하게 되며,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이의 안건은 공정위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OTT 약간)조사를 최대한 빨리 끝낼 계획"이라면서도 "현재 조사 중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조치 등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넷플릭스는 올 초에도 공정위로 부터 일방적인 요금 변경 조항 등 6개 약관에 대한 시정 권고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약관은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 변경 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회원 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계정 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 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 등이다. 넷플릭스는 공정위 권고에 따라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한 바 있다.파워볼게임

송혜리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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