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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알라 작성일20-11-11 09:57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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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요 상임위에 중국통 두각… 美 외교가 일각 “지미파 없다” 우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으로 미국 정권 교체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미국 민주당과의 네트워크 복원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우리는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집권당인 미국 민주당과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사이 커넥션이 상당부분 희석된 탓이다.

특히 미 외교가 일각에서는 국회 외교안보 핵심 포스트에 중국통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제적으로 바이든 캠프와 접점을 넓힐 것을 주문했다.파워볼게임

미 행정부에 정통한 외교가 인사는 10일 “앞으로 한국 국회 민주당 권력이 수년간 갈 텐데 주요 포스트에 중국통 인사들이 매우 많다”며 “미 조야 인사들 사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내 주요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회, 민주당 지도부에 중국에 정통한 분이 많아 미 행정부가 정서적 온도차를 느끼고 있다”며 “미국은 절대 겉으로 표를 내지 않는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바이든 당선인 인맥을 발굴,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 국회 상임위 주요 보직에는 중국통 인사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중국 유학을 다녀온 대표적 중국통이다. 국회 국방위 간사인 황희 의원도 이광재 의원 등의 주재로 중국을 여러 차례 다녀오면서 신(新) 친중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박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간사 역시 중국 우한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다른 외교소식통은 “국회 외통위와 국방위는 미국에 가장 중요한 상임위”라며 “이들에 중국통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미국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 한반도TF 단장을 맡고 있고, 김 의원과 황 의원도 TF 소속이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노웅래 최고위원이 중국통으로 꼽힌다. 노 최고위원은 2008~2009년 중국 베이징대 국제정치대학원에서 연구학자를, 2009년 중국 우한대 국제정치학과 객좌교수를 지냈다. 이해찬 전 대표도 대표적 친중파다. 2017년 대중 특사 자격으로 방중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했고 리커창 총리와도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건 중국의 저인망식 외교 저변 확대다. 이 소식통은 “20, 21대 국회에서 중국통 의원들의 중재로 많은 초·재선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며 “미 외교가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신중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대표적 친미 인사인 김병주 의원이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같이 갑시다” 건배사로, 이수혁 주미대사는 ‘한·미동맹 선택’ 발언 등으로 미 행정부를 자극한 바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 같은 도식적 분류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송영길 한반도TF 단장은 “김대중·노무현정부 10년 동안 민주당이 만들어온 네트워크가 건재하고, 나아가 부시·트럼프 행정부와도 외교적 소통을 확대하고 인적자산을 만들어온 바 있다”며 “단순히 해외유학 국가 등을 두고 분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영호 의원도 “미국 내 싱크탱크와 학계, 대선 캠프 참여자들과도 공고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며 “외교부도 공공외교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 측과 관계를 잘 만들어온 만큼 필요하면 외교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강준구 양민철 이가현 박재현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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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 평균 수출액도 12% 이상 개선됐다.

관세청은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141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1%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입액은 133억달러로 7.8%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7억6000만달러 흑자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7일)보다 0.5일이 많았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12.1% 늘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 반도체(31.9%), 무선통신기기(33.3%), 승용차(8.3%) 등이 수출액 증가를 이끈 반면 석유제품(-24.1%)과 컴퓨터 주변기기(-3.1%) 수출은 감소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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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현관 비접촉 ‘출입’
엘리베이터는 손 위아래로 흔들어 ‘호출’
[경향신문]


HDC현대산업개발의 스마트 주거서비스 앱 ‘마이호미’. 현대산업개발 제공



현대엔지니어링이 개발한 ‘클린에어돔’


코로나19 발생 이후…한양,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특화 기술 선봬
현대엔지니어링·HDC현대산업개발·SK건설도 ‘실내 청정’ 중점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부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공기질을 관리하는 신기술을 적용한 신축 아파트들이 주택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재택근무, 온라인 학습 등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전보다 청결하고 안전한 실내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건설사들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중견 건설업체인 한양은 10일 미세먼지 차단 및 저감 시스템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비접촉(언택트) 기술을 적용한 ‘수자인스마트홈1.0’을 선보였다. 중견 건설사가 코로나19에 특화된 단지 기술을 선보이긴 이번이 처음이다. 한양은 수자인스마트홈을 이달 말 분양 예정인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단지 입구, 지상 공간, 지하주차장, 각 동 출입구, 승강기, 집 안 등 아파트 전체를 6개 구역으로 나눠 각 구역별로 미세먼지 저감 기술과 비접촉 기술을 도입한다. 단지 입구에는 작은 물방울 입자를 분사하는 ‘미스트 조형물’이 들어선다.

단지 내 조경도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는 나무들로 구성했다. 지하주차장은 공기질에 따라 자동으로 환기가 되고, 단지 현관에는 ‘에어샤워’를 설치해 외부에서 흡착된 미세먼지를 집 안에 들어서기 전에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현관도 손을 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열 수 있다. 엘리베이터에는 손을 위아래로 흔들어 호출할 수 있는 모션 인식 시스템이 적용된다.

대형 건설사들도 4분기 중 자체 신기술을 적용한 아파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4분기부터 에코스마트와 안티바이러스 개념을 적용한 ‘넥스트스마트솔루션’을 신규 단지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술은 각 개별 가구의 환기 및 공기 청정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실내 공기질 통합 센서로 공기 상태를 실시간 측정한 뒤 자동으로 실내 환기·외부 공기 유입을 조절하며 공기질을 관리한다. 단지 내 공용공간에는 ‘클린 에어돔’이라는 설치물을 통해 일정 반경에 정화된 공기를 공급한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스마트 공기질 관리 서비스’를 적용해 공기질 관리에 나섰다. 공기질 측정 센서로 실내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환기를 조절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에어컨·공기청정기와 연동해 사용할 수도 있다.

SK건설은 코로나19로 달라진 생활패턴을 반영한 18개의 신평면도를 개발해 적용을 앞두고 있다. 재택근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알파룸’을 만들었고, 이른바 ‘집콕’ 생활에 따라 구성원 간 보다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재구성한다. 가구 출입구에 별도의 ‘클린룸’을 조성해 외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실내로 진입할 수 있다.파워볼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건설사들 대부분이 관련 저감 기술을 도입했지만 코로나19는 이 같은 기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외부에서 먼지 등에 섞인 바이러스를 옮겨 오거나, 단지 환기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가 집단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관련 기술이 더 고도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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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성·선심성 예산 반영 요구 여전

예결위 전체회의 주재하는 정성호 위원장 -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결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10 연합뉴스
토건사업 예산 쥔 기재부·국토부 집중
부총리에 해양박물관 예산 애걸하고
“경기남부권 신공항 필요” 완곡히 부탁
마사회 온라인 마권 판매 허용 주장도


“초선이 벌써 재선 목표로 민원만 신경”

내년도 나라 살림을 결정하고자 정부부처 수장을 한데 모은 정기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역·소관기관 예산을 새로 밀어넣는 여야 의원들의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막는 ‘쪽지예산’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매년 이뤄졌지만 올해도 민원성·선심성 예산 반영 요구는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일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는 오후까지만 해도 정책 질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다 해가 저물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오후 8시 40분부터 시작된 재보충 질의에서는 자기 지역구를 잘 돌봐 달라는 ‘읍소형’ 질의로 가득 찼다.

특히 지역 토건 사업의 실무와 예산을 맡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과 관련, 질의 아닌 질의를 했다. 배 의원은 “다수 박물관이 개관 전에 유물 비용을 동시에 편성해서 같이하는데 인천해양박물관 관련해서는 유물 구입비가 편성돼 있지 않다”며 “유물 구입비가 20억원 정도 되는데 참작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한 번 체크해 보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인천공항이 포화 상태가 된다고 보고 있다”며 “경기 남부권의 국제공항은 수요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나”라고 물었다. 지역 현안인 경기남부권 신공항과 관련된 질의였다. 여기에 김 장관은 “수도권 전체에 있는 공항들의 수요와 공급 능력, 이런 것들을 함께 보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완곡히 반대의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마사회를 위해 온라인 마권 판매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느라 재보충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사행성에 대한 우려가 워낙 크다 보니 현장에 가서 스포츠처럼 하는 경마가 아니고 온라인은 부작용이 너무 커서 이제까지 허용을 안 해 왔다”며 반대 뜻을 표했다.

정치권에서도 예결위 질의가 지역구 민원 해결의 장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국회 들어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초선인데 벌써 재선을 목표로 지역현안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며 “물론 현실적으로 당선을 위해 신경 써야 하겠지만, 시구의원이 할 일을 국회의원이 한다면 도대체 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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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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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10일 나 전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통째로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 전 의원 관련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1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는 이날 나 전 의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 딸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및 딸 부당채용 의혹, 나 전 의원 아들의 연구 발표문과 관련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차례 고발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나 전 의원과 관련된 의혹 전반을 담았다고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수사팀은 최근 나 전 의원에게 아들의 예일대 입학 자료 등을 임의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나 전 의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지난 9월에도 나 전 의원이 회장을 맡고 그의 딸이 임원으로 있었던 SOK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하지만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영장 재청구를 통해 9월29일 서울대병원과 SOK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사실을 공개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나 전 의원에 대한 기소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 때문에 수사팀은 나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도 기소를 강행할 방침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역시 통째로 기각됐다. 김씨에게 임의수사 의사도 묻지 않고 곧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려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 내에서는 이 지검장이 여권에서 주문하는 수사에 대해서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제기된 의혹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한 간부는 "검사는 객관의 의무가 있는데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이나 자료 제출 등을 통한 변명의 여지도 주지 않고 있다"며 "전형적인 정치적 청부 수사의 구조"라고 지적했다.

강광우·정유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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