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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알라 작성일20-11-05 13:02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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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악영향 여지 있지만 정서적 학대로 인정 안 돼, 무죄"
신체 접촉 최소화 노력…"미필적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세 살 아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30대 아버지의 행동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다.파워볼엔트리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31일 주거지에서 아내 B씨와 몸싸움을 벌이고 B씨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3살 아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별거 중 짐을 가지고 가려고 찾은 집서 퇴거를 요구하는 B씨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욕설하는 목소리를 B씨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빼앗아 던졌다.

재판장은 "증거와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옷을 잡아끌리거나 밀치는 행위를 피하려다 몸싸움이 발생했고 당시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채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몸싸움으로 인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었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휴대전화를 빼앗아 창밖으로 던진 사실도 인정되지만, 피해 아동이 이를 목격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같은 상황이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여지는 있지만, 곧바로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할 경우에도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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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마침내 준공허가를 받고 연내 개장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롯데관광개발 제공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9월 제주시에 준공 신청을 접수한 이후 이행조건을 모두 통과해 최종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롯데관광개발은 1980년 제주시로부터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부지를 매입한 후 40년 만이자 2008년 도심 랜드마크 건축물로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한 이후 12년 만에 꿈을 이루게 됐다.

롯데관광개발은 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를 연내에 정식 개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대, 한라대, 제주관광대 등 5곳에 분산했던 신규 직원들은 곧바로 드림타워로 출근시키기로 했다. 공식 홈페이지(jejudreamtower.com)도 5일 오후 오픈할 예정이다.

또 카지노 이전 허가 절차도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8월 제주도가 실시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랜드 하얏트 제주(GRAND HYATT JEJU)’ 브랜드로 운영되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1600개 객실은 제주에서 가장 큰 롯데호텔의 500객실보다 3배 이상 많고 전세계 750여개 하얏트그룹 호텔 중에서도 2번째로 많은 객실 규모다라고 롯데관광개발은 설명했다. 또 국내 최초 1600개 올스위트 객실에서는 한라산과 바다, 도심을 파노라마 뷰로 막힘없이 볼 수 있다고 한다.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은 "이번 준공으로 ‘일등 향토기업’이 되겠다는 드림타워의 오랜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인재양성은 물론 문화사업과 환경보호 등 각종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백윤미 기자 yu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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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호흡기·심혈관계 질환 유발
KF80·94 등 보건용마스크가 효과적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중서부지역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수치 '나쁨'을 보이고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에서 바라본 서울 여의도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0.10.2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 동안 잊고 지냈던 미세먼지의 습격이 다시 시작됐다.동행복권파워볼

가을 미세먼지는 추워진 날씨와 연관이 깊다. 중국에서 추위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배출이 크게 늘어나고, 이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된다. 지난달에는 올 가을 첫 황사가 나타나기도 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가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반응해 몸의 각 기관에서 다양한 염증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로 인해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

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 농도가 10㎛/m3 증가할 때마다 만성폐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은 2.7% 증가한다. 미세먼지(PM2.5) 농도가 10㎛/m3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률은 9%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과 함께 미세먼지와 황사까지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하는 날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수술용(덴탈)마스크나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덴탈마스크나 비말마스크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에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외품 비말차단용 마스크 10개 품목에 대한 입자차단 성능과 숨쉬기 편한 정도를 조사한 결과 KF80 보건용마스크의 성능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날에는 덴탈이나 비말마스크 보다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권고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갖고 있어 미세먼지나 황사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

보건용마스크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 등의 문자가 표시돼 있는데 KF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다. 다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한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미세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

신용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보건용 마스크는 원래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반면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일상생활에서 비말을 차단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마스크이기 때문에 제품 허가 자체가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의 차단 효과는 있겠지만 비말차단용 마스크 보다는 황사나 미세먼지 상황에서는 되도록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게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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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sters march through the Loop to demand every vote be counted in the general election, Wednesday night, Nov. 4, 2020, in Chicago, as President Donald Trump tries to stop the effort in key battleground states. (Ashlee Rezin Garcia/Chicago Sun-Times via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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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스마트홈 나란히 성장

지난 달 18일 서울 강남구 복합문화공간 ‘일상비일상의틈’ 입구에서 사람들이 LG유플러스 캐릭터 ‘홀맨’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제공=LG유플러스
[서울경제] LG유플러스(032640)가 3·4분기에도 폭발적 성장세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20년 3·4분기 매출액 3조3,410억원, 영업이익 2,512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9%, 60.6% 증가한 수치다. LG유플러스는 모바일과 스마트홈 등 유무선의 고른 성장과 효율적인 비용집행을 성장 동력으로 꼽았다.

모바일 서비스 부문은 이동통신과 알뜰폰(MVNO)이 나란히 성장했다. 모바일 서비스 부문의 매출액은 신규 및 순증가입자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5.4% 성장해 1조 3,816억원을 기록했다. 모바일 가입자는 40만 6,000명 순증했다. 이는 분기 최대 순증 가입자다. 모바일 누적가입자는 전년 동기 대비 8.7% 성장한 1626만5,000명을 달성했다. 5G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핸드셋 기준)의 19.2%인 217만 3,000명을 기록했다. 알뜰폰(MVNO) 가입자는 셀프개통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한 146만 9,000명을 달성했다. 휴대폰 구매부터 개통까지 비대면 구매과정을 대폭 개편하면서 온라인채널 고객경험 혁신을 추진한 것이 성장을 이끌었다고 LG유플러스 측은 밝혔다.

인터넷TV(IPTV)와 초고속인터넷 등 스마트홈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5,143억원을 기록했다. IPTV 매출액은 기본료와 주문형비디오(VOD) 수요, 광고수익 등의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13.2% 성장한 2,926억원을 기록했다. IPTV 매출액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8,54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초고속인터넷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1.6% 성장해 2,217억원을 달성했다. LG유플러스는 아이돌라이브, 프로야구,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U+초등나라 등 콘텐츠와 기존 홈 상품을 모바일 서비스로 연계해 높인 플랫폼 편의성을 성장의 요인으로 분석했다.


기업인프라 매출액은 클라우드 수요 증대에 따른 대형고객사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매출과 소호사업 성장으로 전년동기 대비로는 2.7% 증가해 3,340억원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3·4분기에 5G와 고정밀 측위 기술을 활용하여 대형 공장 내 주요 설비를 순찰, 점검하는 ‘5G 자율주행 로봇’을 선보였으며, 물류센터 운영 자동화를 위해 5G저지연 기술 기반 무인지게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4분기 마케팅 비용은 5,812억원을 기록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로 인한 판매량 증가 영향으로 직전분기 대비 4.4% 증가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안정화 기조를 이어나가 전년 동기 대비로는 0.7% 감소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4분기 아이폰12 출시로 판매량 증가 요인이 있지만 안정적 비용집행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4·4분기 LG유플러스는 글로벌 주요 통신사들이 참여한 확장현실(XR) 얼라이언스 의장사로서 관련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 퀄컴 등 제조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통신사 연합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콘텐츠 수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융복합사업과 스마트팩토리 등 신사업을 확대하고, 뉴딜사업 참여로 기업과 정부간 거래(B2G) 시장에서 성장 기회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파워볼실시간

이혁주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4분기에도 컨슈머 및 기업사업의 추가 성장을 지속하고, 수익성 개선에 집중해 시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통신본업의 성장과 함께 미래성장 기반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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