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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알라 작성일20-10-30 13:03 조회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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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중眞담] 전당원 투표로 서울·부산 공천 수순을 비판함
[김성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9차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파워볼사이트
ⓒ 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저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의 길을 열 수 있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전당원 투표의 결과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29일, 정책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궐위로 치러지는 내년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 후보를 내기 위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29일 이 대표의 발언이 있은 뒤 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민주당 홈페이지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다.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와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을 위해 2021년 보궐선거 승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당헌 96조 2항>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 <당헌 96조 2항 개정안>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단,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투표 문구>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96조 2항을 개정해 2021년 4월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찬성합니까?

민주당 내에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인구 1000만, 350만의 대도시 서울·부산 선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파다했던 만큼 후보 공천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다. 다만 "늦지 않게 책임 있는 결정을 하겠다"고만 해오던 이낙연 대표가 예정에 없던 최고위원회의까지 열어가며 밀어붙인 건 갑작스러웠다. 민주당은 당장 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일사천리다.
당헌은 정당의 헌법이건만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게시한 전당원 투표 공지.
ⓒ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단 몇 시간 만에 개정될 위기에 처한 민주당 당헌 96조 2항, 소위 '무공천 당헌'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당 대표였던 지난 2015년 7월 당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으로 내놓은 내용이다.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돼있던 기존 당헌을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바꾼 것이었다. 이번 서울·부산 보궐선거는 무공천 당헌이 적용될 수 있는 첫 번째 주요 선거였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지난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폭력 사건으로 시장 자리를 비운 이후 이 무공천 당헌을 지키겠다는 아주 당연한 언약도 하지 않은 채 이리저리 피해왔다. 윤호중 전 사무총장은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한 4월 23일 후보 공천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부산 시민들께 반성하고 자숙할 시간을 가져야지, 지금은 재보궐 선거를 논의할 계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민주당은 계속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7월 9일 박원순 전 시장 사망 이후 송갑석 전 대변인이 "지금은 아직 다음 선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7월 15일)고 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일부 민주당 의원 중에는 무공천 당헌의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에 성폭력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서울과 부산은 저희 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당헌에 따르면, 그 두 곳의 시장 보궐선거에 저희 당은 후보를 내기 어렵다"고 못박은 건 그나마 다행스럽다. 또 이 대표가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 드린다"라고 한 것도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던 과거 이해찬 지도부 때와 비교하면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정당의 당헌은 국가로 치면 헌법에 해당한다. 자신들이 혁신안이라며 만든 당헌마저 한 번도 안 지키고 폐기처분 하는 정치 집단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민주당에서 원칙을 강조하며 당헌대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이는 부산 친문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갑)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도다. 그나마도 이재명 지사는 친문 극렬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면서 이틀 만에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기까지 했다(7월 22일).

총선 전 비례위성정당 논란 때도 전당원 투표로 말 바꿔



▲ 2015년 7월 13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유성호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라는 요식 행위를 빌려 궁색하게 말을 바꾼 건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총선 때 논란이 된 비례위성정당 창당이 대표적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개혁을 강행하며 비례위성정당을 만들 계획이 전혀 없다던 민주당은 지난 3월 8일 비례위성정당 참여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해찬 전 대표가 "비례위성정당 창당은 선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 위성정당이 아니라 위장정당이다"(1월 16일)이라고 일축한 지 불과 두 달도 채 안 된 시점이었다. 이낙연 대표는 당시 당의 위성정당 입장 변화엔 "몹시 민망하고 아름답지 않다"(3월 19일)라고 쓴소리를 한 바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14년 4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해 있었던 시군구 기초의원·기초자치단체장 등 기초 선거에 무공천하기로 했던 당론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 뒤집고 결국 공천을 강행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정당이 원칙과 철학 없이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꾸면 국민들이 당을 어떻게 생각하겠나"라며 "전당원 투표 자체가 명분 쌓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당이 짊어질 정치적 책임을 당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다. "정치인들 스케줄을 보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꽉 차있을 정도로 숨가쁘게 사는데 국민들이 이를 잘 몰라 정치 불신이 크다"는 것이다. 아니다. 그들이 뱉은 말과 약속들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 사람들이 정치를 못 믿는 거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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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박훈(54·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현직 검사의 얼굴 사진과 실명을 공개했다. 김 전 회장과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인 박 변호사는 “공익적 차원에서 (사진을) 깐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이를 공유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엄호’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이 제기된다.

박훈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

박 변호사는 30일 오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 친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한 명”이라며 “공익적 차원에서 깐다. 저 쓰레기가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가 공개한 검사는 경기 지역 한 지청에서 근무하는 나모 부부장검사로, 지난해 라임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했다.

박 변호사는 뒤이어 올린 글에서는 “김봉현이 라임 전주(錢主), 몸통 주장하면서 강기정(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를 폭로한 신성한 입이 사기꾼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애통하겠나”라며 “내 금호고 8년 후배고, 내가 9월21일 ‘갸(김봉현)’를 설득해 받아 내고 모든 것을 내가 뒤집었다. 내가 이 사태의 주범”이라고 적었다.

김 전 회장 측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김 전 회장과 같은 광주 금호고 동문이다. 알고 지내던 동문 중 박 변호사가 유일한 법조인이라는 것이 김 전 회장 측 설명으로, 박 변호사 선임도 고려했었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지난 19일에도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원본을 봤다며 공개된 편지 내용 중 공란 부분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봉현 측 “‘엄호’ 취지 아닐까 생각”

김 전 회장 측은 박 변호사의 검사 얼굴 및 실명 공개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 측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사 공개와 관련해 전혀 모르고 있어 놀랐다”며 “박 변호사 권한과 책임으로 공개한 것이니 김 전 회장 측에서는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박 변호사가 해당 글을 올린 배경에 대해 “김 전 회장 주장의 신빙성 등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공격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박 변호사의 뜻을 이해해 보자면 김 전 회장이 받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엄호하겠다’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회장 측은 “박 변호사가 옥중 편지 작성 및 공개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홀짝게임

일각에서는 김 전 회장 측이 지난 16일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야당 정치인과 검사 로비 의혹에 대해서만 밝힌 것에 대해 ‘왜 더 힘이 강한 여권에 로비하지 않았느냐’며 주장의 의도 등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 측은 “검찰 라인을 타려 했던 것으로, 그러다 보니 야당 측이 언급된 것”이라며 “검찰 출신 의원이 여권보다 야권이 많다. 정치권에 대한 로비보다 검찰 라인을 타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황희석, 박훈 변호사 글 공유해

박 변호사의 글이 올라오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해당 내용을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글을 적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박 변호사가 공개한 검사의 근무 이력을 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에서는 박 변호사의 검사 공개 저격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의혹만으로 한 검사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공익 목적을 위해 공개했다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짚었다. 조 전 장관 수사 이후 개정된 훈령에 따라 폐지된 ‘포토라인’이 언급되기도 한다. 또 다른 검사는 “포토라인은 폐지해야 하지만 특정 검사의 실명·사진 공개는 ‘공익’에 따라 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 김 전 회장 주장만을 듣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의 주장이 나온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행사 및 감찰을 지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검사 향응 수수 사건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김 전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검찰 출신 A 변호사나 현직 검사 2명의 자택·사무실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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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


(AFP=뉴스1) 이동원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오른쪽) 후보. ⓒ AFP=뉴스1


외교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 선호도 조사의 승복 여부 결정과 관련해 "급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할지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WTO 이사회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은행 전무에게 사무총장 선호도 조사에서 밀렸다고 발표했던 바 있다. 유 본부장에게 사실상의 자진사퇴 권고까지 한 상태다.

BBC는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총 163개국 중 104국의 지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유 본부장은 약 60개국으로부터 '선호한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전날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선호도 조사 결과가 곧 결론은 아니다.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WTO 사무총장 선출이 단순 투표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각국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컨센서스 과정을 거친 후 '만장일치' 형식으로 결정되는 점을 염두에 뒀다.

여기에 이날 정부가 "서두를 게 없다"는 입장을 추가한 것이다. WTO는 다음달 9일 일반 이사회에서 새 사무총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돌아가는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열흘 넘게 남았다.

우리 정부는 일단 11월3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 전후로 미국이 현재와 같은 기조를 유지할 지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WTO 사무총장 선출에서 미국의 지지가 마지막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WTO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서 유 본부장에 대한 지원을 해온 미국은, 선호도 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아예 오콘조이웨알라 전무에 대한 비토 의사를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공식성명을 내고 "미국은 유 본부장을 차기 WTO 사무총장으로 선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미국이 팔을 걷었기에 우리 정부가 발을 빼기에 애매한 상황이 된 측면도 있다. 미국이 우리 측을 지원하고 있다지만, WTO 사무총장을 놓고 대립 분위기가 과열되는 것도 한국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이미 미국이 WTO를 흔드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중이기도 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WTO 일반 이사회가 예정된) 11월9일까지 입장을 안 정하고 검토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과정 어디쯤에 있다고 이해해달라. 종합적으로 상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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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장 "조속한 시일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 기대"



국기에 경례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렸다. 박경준 변호사(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정혁, 이헌 변호사 등 7명의 추천위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0.10.30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초대 처장을 뽑는 절차가 30일 시작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를 열었다.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7일 만이다.

박 의장은 위촉식에서 "충분히 토론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를 조속한 시일 내 추천해주길 기대한다"며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을 정한 뒤 향후 추천 방식과 일정 같은 세부 규정 사항, 이른바 디테일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이날 후보군을 추린 뒤 자체 심사를 거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게 된다.

세부 룰을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여야 간 대리전 성격을 띤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법과 추천위 규칙은 세부적인 방식을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

전례도 없는 만큼 신속한 추천을 원하는 여당 입장과 이를 견제하는 야당의 입장이 위원회 내에서도 대립할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과 인사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부터)이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 이헌 변호사와 인사하고 있다. 2020.10.30 toadboy@yna.co.kr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공수처장 추천의 유일한 기준은 공수처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끌 것인가"라며 "추천 활동이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해 신속히 진행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공수처법은) 독립성을 지켜낼 사람이 아니면 비토할 권한을 준 것"이라며 "여당이 추천만 하면 야당이 무조건 거수기 노릇을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미 소속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후보군을 추린 만큼, 이를 중심으로 후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대법관 추천위 등의 사례를 참고해 국민공모 형식 등으로 각계의 천거를 먼저 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위원회 소집권을 갖는 위원장이 누가 될지 역시 관심거리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공정성 시비를 피하는 차원에서 여야 추천이 아닌 당연직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야당 추천 위원들이 반대할 수 있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나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위촉식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이헌 변호사(오른쪽)가 인사하고 있다. 2020.10.30 toad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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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I가 RTX 3070 그래픽카드 신제품 3종을 출시했다 (사진제공: MSI)

엠에스아이코리아(이하 MSI코리아)는 30일, 엔비디아 신형 그래픽카드 '지포스 RTX 3070' 3종 출시를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모델은 ‘MSI 지포스 RTX 3070 게이밍X 트리오 8GB 트라이프로져2’, ‘MSI 지포스 RTX 3070 벤투스 3X OC 8GB’, MSI 지포스 RTX 3070 벤투스 2X OC 8GB’ 총 3종이다. 먼저 ‘MSI 지포스 RTX 3070 게이밍X 트리오 8GB 트라이프로져2’는 CUDA 코어 수 5,888개, GDDR6 메모리 탑재, 부스트 클럭 1,830MHz의 그래픽카드이다. 아울러 MSI 최고 쿨링 기술 ‘트라이프로져2’를 장착해 게이밍 성능, 강력한 쿨링, 저소음의 균형을 제공한다.

이어 ‘MSI 지포스 RTX 3070 벤투스3X OC 8GB’와 ‘MSI 지포스 RTX 3070 벤투스 2X OC 8GB’는 이전 세대 쿨링 시스템 ‘MSI 트윈프로져7’의 핵심 기술 톡스 3.0 팬과 최적화된 히트파이프로 강력한 쿨링 성능을 갖췄다. 아울러 MSI만의 독점적 PCB 설계와 ‘MSI 밀리터리 클래스’ 부품 활용으로 높은 수준의 성능과 내구성을 뽐낸다.동행복권파워볼

마지막으로 세 제품 모두 MSI가 개발해 업계 표준이 된 제로프로져(ZERO FROZR)가 탑재됐다. 일정 온도 미만에서는 팬이 회전하지 않아 소음을 크게 줄였다. MSI 특유의 RGB LED 기술인 ‘미스틱 라이트’는 ‘드래곤센터’ 소프트웨어 하나로 손 쉽게 화려한 RGB LED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MSI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게임메카 서형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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