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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알라 작성일20-10-26 17:25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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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北 '시신 소각' 후퇴 논란에 "혼선 죄송…팩트 똑같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성진 최서진 기자 = 여야는 26일 국방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해 '시신 소각' 여부가 논란이 됐다.동행복권파워볼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사살한 공무원의 시신을 소각했다는 군의 발표와 관련해 '단언적 표현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입장 번복 논란이 일은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이를 문제삼으며 공세를 퍼부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의 첩보자산 보호를 강조하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부각시켰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서해안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정부가 깊이 정말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방부를 비롯한 3군이 해양경찰과 함께 합동성을 강화하고 유기적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우리가 대응하는 데 미흡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안된다"고 군을 질타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살아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군의 제일의 의무이고 국민이 죽었을 때는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국가와 군의 의무라는 생각을 했다"며 "정부와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곱씹었다"고 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 발표에는 북한이 시신 태우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지금 입장은 시신을 불에 태우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냐"며 "북한과 (입장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유엔에서 공방이 될 것 같은데 말이 바뀌는 것은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장관이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에서 '정황이 있다'면서 아닐 가능성을 열어놓는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은 유엔에 허위사실을 얘기한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장관은 "팩트는 똑같다"며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서 장관은 "저희가 발표할 때 북한에 주는 메시지를 포함하다보니 어떤 것은 확인했다고 하고 어떤 것은 추정됐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혼선을 드렸다"며 "저희 정보자산으로 확인한 것은 (시신 소각으로 추정된다는)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CCTV로 다 들여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된다고) 표현한 것"이라며 "심려를 끼쳤다고 제가 한 것은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들여다 본 것처럼 오해가 있어서 그랬다. 그렇지는 않은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장관도 막연한 불빛만 보고 소각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북한의) 통지문이 오고 난 뒤에 급기야 법사위 국감에서 소각 추정이라는 말까지 해버렸다. 장관 태도가 뭐냐"고 따지면서 "팩트를 기준으로 나라를 지켜야지 정치인들이 하듯이 하냐. 누구 말이 옳으냐. 합참이냐 북한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라는 분이 부하 말을 안듣고 북에 부화뇌동하기 위해 말을 바꾸냐"며 "어떻게 (확인에서) '추정'으로 바꾸냐. 장관이 장관답지 않다"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월북자로 정부가 발표했는데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야당이)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부 비판으로 끌고가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정치상황이 그렇다. 그런데 군의 명예, 군이 무고한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월북으로 조작해 뒤덮으려 한다는 불명예를 쓰지 말라"고 했다.

홍 의원은 이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거론하며 "사실상 이번에 미국이 완곡하게 전작권 전환을 안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방위비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퍼부은 것은 전작권 전환 때문에 한 것 아니냐. 전환을 안하면 한미동맹에 의존해 첨단무기를 가질 필요 없다. (전작권 전환을 안하면) 미국이 지켜줄 것인데 국민 세금 쏟아붓는 이유가 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황희 의원도 "국방부 심정이 고해성사를 듣고도 말 못하는 카톨릭 신부의 심정일 것 같다. 한미 공동 첩보자산의 보호를 위해 진실을 말 못하고 수모까지 겪고 이런 오해를 받고 말자는 식인데 대해 참 안타까움이 있다"며 "이것을 정쟁으로 인해 신뢰 수준을 상당히 떨어트리고 있다. 국민이 불안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전작권은 우리 군을 우리가 통할하는 것이지 미군이 통할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대한민국 군인을 대한민국이 지휘한다는 것 아니냐"며 "동맹의 본질은 동맹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인데 왜 이렇게 동맹을 갖고 들먹이고 여러 의견 나오냐. 본질은 변함이 없는데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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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는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재판부가 오는 12월 최종변론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살짝 비친 만큼, 이르면 내년 초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6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속행했다. 상중(喪中)인 이 부회장은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해당 재판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한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중단됐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은 재판 진행이 부당하다며 기피 신청을 냈으나 결국 최종 기각됐다"며 "해당 결정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준법감시제도의 개선과 실효적 운영은 양형 심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재판부가 지난 1월 밝힌 입장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이 필요하다고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이 중지된 동안 피고인들은 꾸준히 준법감시제를 시행해 왔다"며 "이런 노력이 진지한 반성에 해당돼 양형조건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참여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꼽았는데 특검은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반발한 바 있다. 재판부는 "특검이 지난 21일과 23일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특검도 전문심리위원 후보를 추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29일까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10분 가량의 시간을 얻고 앞으로 심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해 미래전략실 등 삼성그룹이 조직적으로 진행한 점을 인정하는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는 이재용 부회장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조직은 아닌지 △이재용 부회장이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회사나 주주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해 피해보상을 했거나 할 계획이 있는지 △준법감시위원회의 예산과 조직은 실질적으로 독립됐는지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과 해당 재판에 있어 변호사 비용을 회사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다음 공판기일을 11월 9일로 잡겠다고 했다. 이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문심리위원의 면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해당 기간이 너무 짧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일정을 확정지으려 하자 이복현 부장검사는 "절차 진행을 재판부 재량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의견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반발했고, 변호인 측은 "전문심리위원 지정이 고지가 됐는데 이제와서 말하는 건 소송지연 목적"이라고 맞섰다.파워볼게임

특검과 변호인 양측은 결국 11월 9일 재판에서 향후 일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12월 14일 혹은 21일 경 최종변론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만큼 2017년 3월부터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은 이르면 내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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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에서 세 살배기 아기가 생일날 어른이 떨어뜨린 총을 잘못 만져 숨지는 참극이 발생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NBC 방송 등에 따르면 전날(24일) 텍사스주 포터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3살짜리 남자아이가 가슴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은 숨진 아이의 생일파티가 열린 날로, 아이는 생일을 축하해주러 온 친척의 품에서 떨어진 총기를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자신의 가슴을 발사했다. 당시 집에는 가족들과 아이의 친구들이 모였으며 카드놀이를 하던 중 총성을 듣고 쓰러진 아이를 발견한 가족들이 즉시 소방서로 달려갔으나 결국 아이는 숨졌다.

사건을 담당한 몽고메리 카운티 보안관실은 총기 소유자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해당 권총은 장전돼 있었으며 잠금장치도 되어 있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보안관실이 해당 사건에 경위를 밝힌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자 누리꾼들은 비극적인 사건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애도를 표했다. 한 누리꾼은 “아이의 생일파티에 총기를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 아이가 총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에서는 어떤 총기도 안전하지 않다”며 사건 당일 총기를 소지해 참극의 원인을 제공한 이를 비판했다.

한편 미국의 총기규제 옹호단체 ‘에브리타운 포 건 세이프티(Every town For Gun Safety)’에 따르면 올해 미국 전역에서 2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총에 맞는 사고를 당했으며 이로 인해 97명은 목숨을 잃었다.

경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bo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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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서울경제] 정부가 ‘8·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재건축이 지지부진하자 각종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기부채납 비율을 최소화하고 건축비 산정도 유리하게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공공 재건축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는 없다고 못을 박았으나 참여가 저조하자 말을 바꾼 것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 재건축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에 대해 기부채납하는 용적률을 최소비율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은 종 상향 등 용적률 혜택을 주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공공물량으로 기부채납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공공 재건축 선도사업에 참여하면 최소 비율인 50%까지만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와 협의 중이며 공공 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는 조합에 차후 확정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건축비 산정도 조합에 유리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규상 기부채납하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표준형 건축비를 적용했다. 하지만 표준형 건축비보다 1.6배가량 비싼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해 조합의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민간주택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법 개정 사항인데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공공 재건축 사업을 확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규제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인데 동 간격과 조경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동 간격은 아파트 동 간의 배치 간격을 말하는 데 일조·채광 등을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건축심의·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심의 절차도 대폭 줄이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 면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감면 등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재건축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연내 사전 컨설팅 대상 조합들에 모두 해당 내용을 전달해 참여 조합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공공 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참여 중인 조합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 15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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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사건에 리더십 한계 느낀다,
대통령, 그렇게 판단하면 합당한 결정할 것"
뉴질랜드 이어 나이지리아 대사관도 은폐논란
시애틀영사관 '인육' 막말, 예산비위 부실 조사
나이지리아 피해자 "처벌 안 원해" 허위보고에
"허위보고는 저도 용납 안 돼, 철저 조사할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 외교통일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재외공관에서의 잇단 성비위와 기강 해이 사건에 "누구보다 장관인 제가 리더십의 한계를 느낀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오종택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잇단 성비위·기강 해이에 대해 "장관으로서 리더십의 한계를 느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리더십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국민과 대통령이 평가하면 합당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질랜드 대사관 성희롱 사건이 한·뉴질랜드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한 와중에 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도 직원이 현지 메이드를 성추행한 사건을 은폐한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기 때문이다.

강 장관의 "리더십 한계" 발언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뉴질랜드 사건은 외교부 매뉴얼 상 대사를 제외한 나머지 재외공관 직원의 비위는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한 구조적 온정주의가 작동한 것이지만, 나이지리아 사건은 이인태 대사가 본부 지침마저 무시하고 독단으로 덮어버린 기강해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나이지리아 사건은 대사관 시설관리 담당 행정직원이 지난 8월 말 대사관 숙소 현지인 메이드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침대로 끄는 등 성추행한 사건이 대사관 성고충담당관에 접수되자 이인태 대사가 본부에 보고하거나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징계 없이 직원의 자진 퇴사로 마무리한 건이다.

이 의원은 또 시애틀 총영사관 소속 외교관인 영사가 행정 직원들에 "인육을 먹어보고 싶다"는 막말을 하고, 현지 교민 업체 명의를 임의로 도용한 허위 견적서를 본부에 보내 예산 10만 5250달러를 타낸 사건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외교부는 신고자·제보자 조사도 없이 부실 조사를 벌인 뒤 서면 경고를 하고는 '정밀 조사를 벌여 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안이한 인식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나이지리아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보고를 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허위보고라면 저도 용납이 안 된다. 철처히 조사를 하겠다"라고 답했다. 오종택 기자
강 장관은 이 의원이 "재외공관 비위 근절 의지가 심각하게 결여된 건 장관의 리더십 문제이고 조직 지휘관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니냐"고 하자 "여러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장관인 제가 리더십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거꾸로 생각하면 외교부가 남성 위주의 조직에서 탈바꿈하는 전환기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부당하다'는 신고를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외교부가 갖췄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그런 사건이 불거지고 조사와 징계도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또 "한 건 한 건 들여다보면 완벽하게 처리됐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운 사건도 있는 게 사실이고, 뉴질랜드 성희롱 사건이 그 전형"이라며 "그래서 외교부 차원에서 조사해서 추가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제 리더십 한계에 도달했다고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평가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결정을 할 거로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성비위·갑질 근절을 외교부 혁신의 중요한 과제로 3년 넘게 해온 만큼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나이지리아 사건 피해자와 직접 통화를 근거로 이인태 대사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라고 본부에 허위 보고한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그는 "강 장관은 지난 7일 국감에서 '나이지리아 사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라고 답변했지만,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니 사실이 아닌 거로 드러났다. 장관이 허위 답변한 게 아니라면 공관이 허위 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수차례 피해를 보고도 보상은커녕 직장까지 잃었다'는 데 이게 유엔 인권전문가 출신이 장관으로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도 했다.

강 장관은 이에 "지난 국감 때는 제가 보고받은 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만약 이게 허위 보고였다면 저도 용납이 안 된다"며 "본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라고 답했다.파워볼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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