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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알라 작성일20-11-16 18:0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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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세입자가 집 빼줄테니 전세 구할 중도금을 달래요"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전세계약시에도 '중도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세가가 매매가 이상으로 오르거나 매매가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오른데다 매물까지 귀해지는 현상이 겹치면서다.

직장인 A씨는 서울 광진구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만 직장 때문에 서울 마포구에 전세로 살고 있다. A씨는 본인의 마포구 전셋집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탓에 어쩔수 없이 본인도 광진구 자택으로 이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임차인 B씨에게 '계약이 만료되면 실거주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B씨는 전세계약 만료일이 3월이라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최근 전세대란이 심해져 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마음이 급해졌다. B씨는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다가 3월에 이사할 집은 커녕 전세매물 자체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격대와 입지를 고려해 어렵게 매물을 찾았지만 당장 12월에 입주를 해야하는 집이었다. 이에 현재 전셋집 임대인 A씨에게 계약만료일보다 3개월 앞당겨 12월에 이사를 해도 되겠냐고 문의했다.파워사다리

A씨는 본인도 전세자금이 묶여있어 힘든 상황이었지만 현재 매물을 구하기 어려운 전세시장 상황을 고려해 본인이 적금을 깨서라도 12월에 전세자금을 빼주겠다고 B씨에게 알렸다. 대신 A씨가 장기수선충당금 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B씨는 3개월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는 데 대한 금융비용 100만원을 A씨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씨는 며칠 뒤 12월 입주예정인 집의 임대인 C씨로부터 '전세중도금' 1억원을 요구받았다. B씨는 "전세에서 '중도금'을 치는 경우가 어디있냐"며 항의했지만 "싫으면 다른집을 구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파기할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전세시장 상황이 원하는 위치에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하루가 다르게 전세금도 오르고 있어 B씨는 C씨의 중도금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B씨는 현재 살고있는 집의 임대인 A씨에게 혹시 중도금 명목으로 전세금 일부를 미리 상환해줄 수 있는지를 요구했다. B씨는 "집은 구해야 하는데 매물은 없고 집주인은 중도금까지 요구하고 있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하소연했다.

전세품귀현상으로 인해 빚어진 촌극이다. 전세계약에서 중도금을 요구하거나 지불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만 있으면 잔금은 얼마든지 나눠서 치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사실상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를 임차인이 따를 수밖에 없게된 상황이다.

서울 광진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에서 중도금을 요구하는 게 아직 흔한 경우는 아니다"라면서도 "전세가 귀하다보니 임대인들이 과거 거래관행과 다른 요구를 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이른바 '임대차3법'을 통과시켰지만 오히려 전세품귀현상이 가중되면서 임대인의 시장에서 지위만 높여놓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민우 기자 minu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대학경제 권태혁 기자]

대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최근 아시아창업보육협회(Asian Association of Business Incubation)가 주관한 2020 AABI AWARDS에서 '올해의 창업보육센터상(AABI Incubator of the Year Award)'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2년 설립된 아시아창업보육협회(AABI)는 아시아 지역의 창업 보육과 지원기관과의 정보 교류, 각국의 경제 발전 및 고용 창출 기여를 목표로 한 국제 비영리 협회다. 중국 상해 기술혁신센터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회원국으로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호주, 대만 등 16개국이 소속됐다. 매년 AABI 회원국으로부터 우수센터 및 기업 추천을 받아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시상식은 AABI 총회 및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뤄진다.

대구대 창업보육센터는 16개국 추천 센터와 경합을 벌여 '올해의 창업보육센터상'에 최종 선정됐다. 시상식은 중국 상해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대구대 창업보육센터는 온라인으로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김상호 총장은 "이번 수상은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대 창업보육센터는 22년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왔다. 이 센터는 지난 2009년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BI) 확장건립사업에 선정돼 창업보육센터 2호관을 건립, 연면적 9,560.34㎡, 입주보육실 85개를 보유한 창업보육센터로 성장했다.

지난 2018년에는 창업보육센터 2호관과 6차산업 특화 보육센터인 글로컬6차산업창업문화센터를 개소했다. 또한 대학 캠퍼스 연구개발특구지역 내 기술창업HUB센터를 건립해 개소를 앞두고 있다.

대구대 창업보육센터는 입주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포트폴리오인 'DU Fast Track'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약 150개 기업이 입주했으며 76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또 877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지오에스(대표 김창걸)다. 이 기업은 재활의료기기인 'GOSCARE SERA'를 개발해 2등급 의료기기 인증과 GMP 인증을 획득했다.

또 다른 입주기업인 ㈜알씨이(대표 한호진)는 건설 중장비 거래 플랫폼 개발 업체다. 이 기업은 지난해 7월 대구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46억 원의 수출을 기록했다. 또한 '삼백만불 수출의 탑'을 달성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대구대 창업보육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경영평가 S등급, 경상북도 평가 최우수센터, 경산시 창업보육센터 평가 3년 연속 S등급 등 센터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창업보육 매니저의 전문성도 인정받아 지난해 창업유공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지난 2018년 창업지원부문 경북도지사상을 수상했다.

권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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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0% 바이오매스 발전소 완공…탄소배출권도 확보



[아이뉴스24 문병언 기자] 신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기업 SGC에너지가 내년 연결 기준 2조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16일 SGC에너지는 합병 이후 첫 온기를 맞는 내년에 에너지부문의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SGC에너지는 지난 2일 군장에너지,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의 투자사업부문의 합병 및 분할합병이 완료돼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통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고 밝힌바 있다.

SGC에너지는 내년부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이 올해보다 2%포인트(기존 7%에서 9%) 높아짐에 따라 REC(재생에너지증명)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이 전망된다.

SGC에너지는 현물시장에서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계약시장을 통해 REC를 판매하고 있으며 장기공급계약의 비중도 늘려가고 있다.

또 지난 4월 10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던 국제유가가 6월 이후 40달러 수준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SMP(전력도매가격) 상승도 예상된다. 반면에 원재료인 유연탄과 우드팰릿 가격은 하락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원가부담은 낮아지고 있다.

박준영 SGC에너지 사업부문 대표는 “유가, RPS 의무이행비율 등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데다 장기공급계약 비중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REC 판매도 계획대로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상당 규모의 탄소배출권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FX시티

이어 “SGC에너지는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자로 열과 전기, REC, 탄소배출권 등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고 매출과 원가가 일정부분 연동되는 이익구조로 안정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내년에 100% 우드팰릿을 사용하는 발전소가 완공되면 더 큰 안정성과 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으로 연결기준 매출 2조원은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GC에너지는 자회사 SGC그린파워를 통해 우드팰릿을 100% 사용하는 100㎿급 발전소를 건설중으로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다. 우드팰릿은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탄소 중립’으로 인정한 친환경 연료다.

SGC에너지는 수소전지와 풍력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다각화를 통해 기존의 유연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전략이다.

문병언기자 moonnur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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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패배뒤 ‘백악관 파워 커플’ 행보 관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뒤 오른쪽)와 그의 남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뒤 왼쪽)이 지난 9월22일 펜실베이니아주 문타운십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를 자녀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 문타운십/AP 연합뉴스
지난달,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와 그의 남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을 비난하는 내용의 광고가 걸렸다. 활짝 웃고 있는 이방카의 사진 옆엔 미국과 뉴욕의 코로나19 사망자 숫자와 함께 주검을 담은 자루 사진이 실렸다. 쿠슈너의 사진 옆에는 “(뉴요커들은)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건 그들의 문제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이들 부부를 비판한 이 광고는 ‘반트럼프’ 성향의 공화당 보수단체 ‘링컨 프로젝트’가 게시한 것이다.

<시엔엔>(CNN) 방송은 15일 이 광고가 트럼프의 대선 패배 이후 ‘백악관의 파워 커플’로 통했던 두 사람이 자신들의 본거지 뉴욕에서 맞게 될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전했다. 트럼프 재임기 쌓인 불만 탓에 두 사람이 뉴욕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 할 것이란 얘기다. 뉴욕 사교계 인사로, 과거 이방카 부부와 어울리기도 했던 작가 질 카그먼은 “(트럼프는) 뉴욕을 정말 끔찍하고 분열적으로 대했다”며 “이곳의 누구도 그 점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대선 패배 이후 이방카 부부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백악관 실세로 각종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두 사람이 워싱턴 생활을 청산한 뒤 어디로 돌아갈지부터가 관심의 대상이다.

일단 워싱턴에 그대로 머물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아는 사람이라곤 정계 인사들 뿐”이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전화 걸어오는 사람 하나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인 만큼 머물 이유가 없다는 게 공화당 고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미국 ‘반트럼프’ 성향의 공화당 보수단체 ‘링컨 프로젝트’는 지난달,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다며 이방카 부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대형 광고를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걸었다. 링컨 프로젝트 트위터 갈무리
이방카 부부는 트럼프 당선 전 뉴욕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 거주하며 이곳 사교계 인사들과 활발히 교류해왔다. 이곳엔 여전히 그들의 집이 있다. 하지만 트럼프 재임기 비우호적 분위기가 심화된 탓일까. 백악관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이 맨해튼 집은 그대로 둔 채, 뉴저지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 같다고 <시엔엔> 방송에 전했다.

아예 플로리다 팜비치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길 것이란 말도 나온다. 이방카 부부와 일하는 2명의 관계자들은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이방카가 몇 달 새 5번 이상이나 플로리다를 방문하며, 이 지역 공화당 인사들과 교분을 쌓은 만큼 이곳으로 터전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껄끄러워진 뉴욕을 피하면서, 향후 정치 활동 기반을 쌓을 곳으로도 제 격이라는 것이다. 다만, 플로리다로 가더라도 마라라고 쪽으로 가진 않을 듯 하다고 한다. 마라라고는 영부인 멜라니아가 선호하는 곳, 이방카와 멜라니아가 앙숙 관계인 만큼 그곳 만큼은 피할 것이란 얘기다.

여러 후보 가운데서 향후 그들의 주거지 선택 기준이 되는 건, 앞으로 이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말도 나온다. 두 사람은 모두 백악관 입성 전 가업과 함께 개인 사업을 운영해오다, 백악관 입성 뒤에는 활발한 정치 행보를 보여왔다. 가업으로 복귀할 경우, 사업 기반이 있는 맨해튼 쪽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치 행보를 꿰한다면 다른 곳을 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쿠슈너의 부친은 아들이 부동산 회사 ‘쿠슈너 컴퍼니’로 복귀해 최근 몇 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지도자들과 맺은 인연을 활용하길 희망하고 있지만, 중동평협상은 물론 형사사법개혁 등 정책 다방면에 관여해왔던 쿠슈너에겐 여러 선택지가 열려 있다는 게 백악관 관계자의 얘기다.

이방카의 경우, 트럼프 재단 일 외에도 자신의 이름을 딴 의류브랜드 사업 등을 진행해왔는데 이번 대선을 맞아 8월부터 여러 개 주를 오가며 38개의 행사 및 9개의 모금 활동을 펼치며 3500만달러(388억원)의 선거 자금을 모금하는 등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몇몇 이들은 최근 이방카가 향후 정계에 직접 진출하는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대선 이후, 소송 강행 등 대선 불복 남자 형제들과는 달리 이방카가 미온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시엔엔> 방송은 전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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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공공기관 문서 서비스 혁신, 성과와 과제 (하)
(지디넷코리아=김윤희 김민선 기자)
전국민에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할 공문서가, 비(非)표준 포맷인 'HWP'로 유통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더구나 데이터 경제가 주목받으면서 폐쇄적인 HWP 대신 개방형 문서표준포맷(ODF)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었다.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일자 중앙 정부와 개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문서 서비스를 혁신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각각의 세부 내용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성은 뭘지 모색해봤다. [편집자주]

전자정부 서비스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ODF 전면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과 달리,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공문서 생산에 앞장서는 모습도 발견됐다.

ODF의 하나인 'ODT'로 전체 공문서를 유통하겠다고 발표한 경기도와, 보도·정책자료를 ODT로 전환할 계획을 꾸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 사례다.

두 기관은 공문서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국제 표준 포맷으로 제공해 공공 데이터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아래아한글 비(非)사용자인 국민이 그 동안 공문서를 다루는 데 겪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도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가 대민용 문서 ODT 적용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가 문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단순히 포맷을 전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경험(UX)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구상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도 제기됐다.

과기부·경기도는 왜 ODT 도입했나

과기정통부의 경우 ODT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7월27일부터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ODT 포맷으로 제공하고 있다. 일부 자료에 한정됐지만, 중앙 부처 중에서는 가장 먼저 ODT를 채택했다. 7월27일 이전에 배포했던 보도자료 1만1천여건과 정책자료도 연말까지는 ODT 포맷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정보화담당관 관계자는 "국민 수요가 높은 보도자료부터 ODT 제공을 시작했다"며 "현재 추진 중인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면 홈페이지에 문서 파일을 등록 시 ODT로 자동 변환해주는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DT 도입 계획 추진 배경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기영 장관이 관련 이슈에 관심을 갖고, 특정 SW에 공문서가 종속되는 현상 없이 무료 SW로도 공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ODT 포맷 제공 계획을 추진했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경우 HWP 파일에 대해 바로보기 뷰어를 제공하고 있어 자료 열람에 대한 편의성은 갖춘 상태다. 보도·정책자료를 ODT 파일로 제공하는 것은 생산되는 공문서를 데이터 활용에 바로 쓸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크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경기도도 국제 표준 포맷인 ODT와 PDF 도입 계획을 세웠다. 내년부터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 오는 2022년을 전면 도입 시점으로 잡았다.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달 말부터 경기도지사 연설문 파일을 ODT로 제공하기 시작했고, ODT를 지원하는 문서관리시스템 '온-나라 문서' 2.0 버전을 도입할 예정이다.


경기도청 '디지털 표준화 추진 계획'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은 특정 프로그램에 종속돼 ODF와 어긋나고,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모바일 시대에 사용이 불편하다"며 "무엇보다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이 되지 않아 기계가 판독하기 어렵고 따라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기 어렵다"고 계획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인사·채용 관련 정보의 경우 표준을 준수하는 데이터로 개방, 민간 구직 사이트에서 맞춤형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공공기관 서비스 혁신, 많이 진보했지만 갈 길 멀어"

공공기관 전체의 행정 혁신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 비해 개별 기관들은 기동력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과기정통부와 경기도청이 보다 선도적으로 ODT를 도입할 수 있는 이유다.

때문에 행안부가 ODT 도입 없이, '아래아한글' 라이선스가 필요 없는 공문서 서비스를 구현해낸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민석 오픈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학장은 "아래아한글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이 공문서를 편집할 수 있게 된 건 굉장한 진전"이라면서도 "다만 모바일, 태블릿 등 PC가 아닌 기기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지원이 필요할텐데, 이는 편집되는 문서가 비표준 포맷인 HWP라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서비스를 개시한 '모바일 문서24'에서는 모바일 기기에서 공문서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단 PC 기반 서비스와 달리 문서 편집은 불가하다.

공문서 서비스를 지금보다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용자경험(UX)을 새로 디자인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제시했다.

이민석 학장은 "공문서 포맷보다 앞선 원론적 문제는 국민이 공문서에 수많은 내용을 손수 입력하게 하는 UX"라며 "정부 시스템 내에서는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현재 살고 있는 주소가 연동되는 등 자동화가 이뤄져 있는데도, 국민이 내용을 입력하는 시스템에서는 이런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파워볼

이런 UX 개선은 개별 문서 단을 넘어 공공 웹서비스를 전면 개편하는 방향으로도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 학장은 “포털 검색처럼, 홈페이지에서 키워드를 검색하면 바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등의 직관적인 UX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김민선 기자(yoyoma@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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