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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알라 작성일20-11-11 10:01 조회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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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입법 우선순위 됐으면"
연내 민주당 안 발의 목표

5일 국회 앞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행진을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미온적이었던 여당 측 움직임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까지 나서 힘을 실으면서 '민주당표 차별금지법' 논의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인권위는 이달 5일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차별금지법 관련 여론을 수렴했다. 종교계에서는 개신교 원로를 비롯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대한성공회 측 등이, 시민사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의원 5명이 자리를 지켰다. 행사는 일부 반대 단체의 돌발 행동을 우려해 비공개로 조용히 진행됐다.파워볼사이트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이 직접 나와 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정의당의) 법안이 발의돼 있고, 인권위도 시안을 냈는데 (일부) 종교계의 반대로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좀처럼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는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요청한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도 입법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종교계 지도자들이 '중지가 모이지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면 결국 법은 도입될 수 없는 만큼 우선 입법을 진행하면서 의견 수렴을 거치는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주로 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개신교계 참석자들은 "전체 개신교가 법안에 다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교계의 주된 우려는 교리, 설교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인데 종교 활동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고용 · 행정 영역에서 차별을 막으려는 법의 주된 취지가 교계에 왜곡돼 알려져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동성애 반대'를 앞세워 차별금지법을 막아 세우고 있는 것이 종교계 전체가 아니라 일부 극우 · 보수 개신교계라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참여정부 때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한 뒤, 이를 ‘동성애 법’으로 규정한 보수 개신교계의 총공세 속에 13년 동안 7번의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장혜영 (왼쪽 첫번째) 정의당 의원이 9월 28일 국회 본청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회 민심전달 캠페인에서 윤지현(가운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심을 전달받고 있다. 뉴스1


이번 간담회에서 종교계까지도 민주당의 노력을 촉구하고 나선 만큼, 당내 논의가 급물살을 탈 여건은 일단 마련됐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현재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올 6월 대표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유일하다. 인권위도 장 의원 법안 발의 직후 '인권위표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평등법)' 시안을 공개하며 국회의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침묵모드'를 유지했다. 민주당 소속 2명 의원이 개인적으로 정의당 안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일단 이상민 의원은 인권위 평등법 시안을 토대로 '민주당표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종교계에서도 불합리한 차별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큰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우려가 여전하다면 이를 뜨겁게 토론해서라도 입법 우선순위로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물론 이 흐름이 지도부의 전격적인 태도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용을 후퇴시킨 '무늬만 차별금지법'이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장 의원 안은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등 강제조치가 담겼지만, 인권위 시안에는 처벌조치가 없다. 이런 우려에 대해 이 의원은 "성적 지향을 법안에서 다루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미미하게나마 시작된 기류 변화에 정의당은 일단 반색했다. 장 의원 측은 “강제조치 등 각론은 논의 여지가 충분한 만큼 우선 민주당이 법안에 힘을 실어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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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식회사와 국내 전자화폐 선도기업인 코나아이(CONA I)와 ‘공공배달앱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공공배달앱 상생 발전을 위한 범 협의체 구성 등에 착수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코나아이의 탄탄한 플랫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배달특급’ 서비스를 경기도 전역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넓히는 방안을 함께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코나아이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배달특급 사용 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결제 안정성을 높이는데 힘쓸 방침이다.

1998년 창립한 코나아이는 국내 최초 교통카드를 개발한 핀테크, 결제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현재 경기도, 인천시, 부산 동구 등의 지역화폐 플랫폼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디지털 SOC 사업의 주축인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1월 중 화성·오산·파주 3개 시범 지역에서 먼저 선보이게 될 ‘배달특급’은 경기지역화폐를 주요 온라인 결제 수단으로 삼게 된다. 지역화폐 결제 시 추가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경기도 ‘배달특급’이 홀로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는 배달앱 시장 독과점 체제의 독주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공공배달앱의 가치와 철학을 함께 공유한 코나아이가 공동 대응에 응하며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시발점을 마련한 점이 뜻깊다”고 밝혔다.

조정일 코나아이 회장은 “‘배달특급’과 같이 소상공인에 기여하고, 실질적 혜택이 사업으로 발굴되는 사례가 많아져야 앞으로 민·관 결합 정책이 더 많이 추진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책임감을 가지고 두 기관의 경험을 공유해 더 나은 사회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배달특급’은 3개 시범지역에서 약 4,500개 가맹점을 모으며 초기 가맹 목표치의 150%를 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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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점유율 33%… 애플 30% 뒤이어
아이폰12 지연에 공격적 마케팅 주효


삼성전자가 애플의 본거지인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올해 3분기 1위에 올랐다.

10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33.7%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애플(30.2%), 3위는 LG전자(14.7%), 4위는 레노버-모토롤라(8.4%) 등이었다.파워볼실시간

전통적으로 3분기와 4분기는 신제품을 출시하는 애플이 강세를 보이는 시기이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생산 차질을 빚은 애플이 아이폰12 시리즈를 예년보다 1개월 정도 늦게 출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며 1위를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 8월 갤럭시 노트20과 9월 갤럭시 Z폴드2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출시된 데 이어 A51·A51 5G·A71 5G 등 중저가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뒷받침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에 세계에서 8040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1위(점유율 21.9%)를 지켰다. 2위 화웨이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 탓에 점유율이 14.1%로 하락하며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다소 벌어졌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인도시장에서도 24%의 점유율로 2위 샤오미(23%)를 제치고 2년 만에 1위 자리를 탈환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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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성·선심성 예산 반영 요구 여전

예결위 전체회의 주재하는 정성호 위원장 -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결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10 연합뉴스
토건사업 예산 쥔 기재부·국토부 집중
부총리에 해양박물관 예산 애걸하고
“경기남부권 신공항 필요” 완곡히 부탁
마사회 온라인 마권 판매 허용 주장도


“초선이 벌써 재선 목표로 민원만 신경”

내년도 나라 살림을 결정하고자 정부부처 수장을 한데 모은 정기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역·소관기관 예산을 새로 밀어넣는 여야 의원들의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막는 ‘쪽지예산’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매년 이뤄졌지만 올해도 민원성·선심성 예산 반영 요구는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일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는 오후까지만 해도 정책 질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다 해가 저물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오후 8시 40분부터 시작된 재보충 질의에서는 자기 지역구를 잘 돌봐 달라는 ‘읍소형’ 질의로 가득 찼다.

특히 지역 토건 사업의 실무와 예산을 맡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과 관련, 질의 아닌 질의를 했다. 배 의원은 “다수 박물관이 개관 전에 유물 비용을 동시에 편성해서 같이하는데 인천해양박물관 관련해서는 유물 구입비가 편성돼 있지 않다”며 “유물 구입비가 20억원 정도 되는데 참작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한 번 체크해 보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인천공항이 포화 상태가 된다고 보고 있다”며 “경기 남부권의 국제공항은 수요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나”라고 물었다. 지역 현안인 경기남부권 신공항과 관련된 질의였다. 여기에 김 장관은 “수도권 전체에 있는 공항들의 수요와 공급 능력, 이런 것들을 함께 보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완곡히 반대의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마사회를 위해 온라인 마권 판매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느라 재보충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사행성에 대한 우려가 워낙 크다 보니 현장에 가서 스포츠처럼 하는 경마가 아니고 온라인은 부작용이 너무 커서 이제까지 허용을 안 해 왔다”며 반대 뜻을 표했다.

정치권에서도 예결위 질의가 지역구 민원 해결의 장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국회 들어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초선인데 벌써 재선을 목표로 지역현안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며 “물론 현실적으로 당선을 위해 신경 써야 하겠지만, 시구의원이 할 일을 국회의원이 한다면 도대체 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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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임의제출 가능성"…"성급한 수사" 비판도

나경원 전 의원 압수수색 영장 두번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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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사무실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근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수사를 하기 전 수사 대상자들에게 자료제출을 먼저 요구해 증거확보를 시도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례적인 기각사유로 인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성급하게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6월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에서 전시회를 열 때,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협찬 후원사가 4개에서 16개로 늘어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지난 9월25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총장과 김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배당이 한 달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언론은 이성윤 지검장이 코바나컨텐츠 의혹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수사를 맡기려 했으나 정 부장검사가 거부해 갈등이 빚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또 최근 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가 나 전 의원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나 전 의원의 주거지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전 의원이 본인의 딸·아들 입시과정에서 각각 성신여대와 미국 예일대 입학업무를 방해하고, 나 전 의원 딸의 성적을 부당하게 상향 정정해 성신여대 학사업무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나 전 의원이 딸이 임원으로 있었던 SOK(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하나파워볼

추미애 장관은 이후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나 전 의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영장은 처음에는 일괄기각이 됐으나, 그 이후 서울대병원, SOK(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대해 재청구해서 발부했고 9월29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의 밀행성이나 보안을 위해 집행사실 외에 그 이전 단계의 경과 등에 대해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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