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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알라 작성일20-11-05 13:05 조회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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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과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등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28일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파워볼게임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 장관 불륜설과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장관 측은 지난 3월 서울 관악경찰서에 불륜설 등을 온라인에 유포한 19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중 10건을 피고발인 주거지 관할서로 이첩하고, 9건은 종결했다.

서울 서초서 외에 광진서도 지난 3월 추 장관 측이 고발한 사건 4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직 피고발인을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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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동학개미 반발에 기존 고수
개인투자자 “가족합산 폐지해야”
특수관계 규정 논란은 지속될 듯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따라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제시했던 양보안 ‘대주주 기준 3억원·가족합산 폐지’ 역시 취소됐다. 개인투자자들은 ‘현대판 연좌제’인 가족합산 규정을 폐지하고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반발한다.

5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기준을 지금과 같은 종목당 10억원으로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이때 10억원을 산정하는 기준 역시 개인이 아닌 가족합산을 고수키로 했다.

당초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는 대신 가족합산은 개인별 산정으로 바꾸기로 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주식 보유액을 산정할 때 ‘가족 합산’으로 하려던 계획은 시장 여건을 고려해 개인별 산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합계가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 일반투자자는 세금을 면제받지만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차익 3억원 이하에 금액에 대해선 22%(지방세 포함),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율은 33%에 달한다.

과거보단 축소된 것이다. 대주주 산정 때 포함되는 특수관계인 범위는 지난 2016년 6촌 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에서 직계존비속으로 줄어들었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하지만 가족합산 폐지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가족합산 조항은 현대판 연좌제로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며 “법률자문을 구해 헌법소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종의 ‘현대판 연좌제’이라는 비판이다. 민법상 ‘부부 별산제’가 규정돼 있고, 부부간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 판결을 받은 만큼 가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해선 안된다는 논리다.

야당 입장도 같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추경호 의원은 각각 지난달 6일, 20일 ‘대주주 10억 유지·가족합산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을 발의했다.

특수관계인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특수관계인 범위가 너무 넓어 제도의 원래 취지인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방지를 넘어서 징벌적 목적으로 가중처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예상치 못한 관계가 특수관계로 포섭돼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한 종목을 10억원이나 보유한 사람이 주식을 사고 팔았다는 건 경영이 아닌 투자 목적”이라며 “부동산엔 보유세도 매기는 마당에 실현소득인 주식 양도차익을 면세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 간 분산투자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수관계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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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녹색당 회원 등이 지난 2월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입주해있는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월성1호기수명연장취소판결에 항소하는 것을 규탄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월성 원전1호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이 조작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5부(공공수사부·부장 이상현)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와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검찰이 아침 일찍 들이닥쳐 월성 원전1호기와 관련한 부서 서너곳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부분과 청와대의 하명지시 여부,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흔적 등을 포괄적으로 살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서도 이날 오전 9시30분께 검사와 수사관 30~40명이 압수수색에 나서 기술혁신처와 기획처 등에서 컴퓨터 파일과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부가 판매단가 기준을 변경해 월성1호기의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측정되도록 했다”며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관련 파일을 조직적으로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월성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송인걸 김일우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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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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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카카오가 사상 최초로 분기 매출 1조원, 영업이익 1000억원을 돌파하는 쾌거를 거뒀다. 카카오톡 기반의 광고와 전자상거래(커머스)사업과 웹툰 등 글로벌 유료 콘텐츠 사업이 급성장한 덕분이다. 모빌리티,페이 등 신사업도 실적 개선에 한 몫했다.

"팬데믹에 카카오만의 사업방식 성공"


조수용(왼쪽)·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카카오는 3분기 매출이 1조1004억원, 영업이익 1202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103% 늘어난 수치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 카카오는 7분기 연속 최대 영업이익 행진을 이어갔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이날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1조원, 영업이익 1000억원을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이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디지털의 흐름을 빠르게 이해하고 혁신적으로 서비스와 상품을 확대해가는 카카오만의 사업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카카오의 호실적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광고, 커머스 사업과 글로벌 콘텐츠 사업이 이끌었다. 카카오 매출은 '플랫폼 부문'과 '콘텐츠 부문' 2가지로 나뉜다. 톡비즈,포털,신사업 등을 포함한 플랫폼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5544억원을 기록했다. 콘텐츠 부문 매출은 546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6% 늘었다.

광고·쇼핑·콘텐츠 날았다


카카오톡 기반의 광고,커머스 사업의 성장세가 돋보였다. 카카오톡 내 광고인 '비즈보드'와 '선물하기','톡스토어' 등 커머스 부분이 포함된 톡비즈 매출은 284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한 수치다.

카카오커머스의 3분기 전체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광고 부문인 '비즈보드'가 호실적을 견인했다. 여 공동대표는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주가 1만2000곳을 넘으면서 월 최고 매출을 경신했다"면서 "12월에는 일평균 매출 10억원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사업 부문 매출은 1488억원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플랫폼 사업의 매출 확대와 카카오페이 결제 거래액이 증가하며 139%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카카오페이 3분기 거래액은 전년 대비 38% 성장한 17조9000억원 규모다.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도 운영대수 1만3000대까지 확대되면서 신사업 성장에 힘을 보탰다.

웹툰 등 콘텐츠 사업의 성장세도 실적 개선에 한 몫 했다. 유료 콘텐츠 매출은 일본을 중심으로 글로벌 거래액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1% 성장한 1484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재팬의 웹툰 플랫폼 '픽코마'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와 일 거래액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7월부터 일본 만화앱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게임 콘텐츠 매출은 신규 모바일 게임 '가디언 테일즈'의 흥행에 힘입어 전년 대비 52% 성장한 1504억원을 달성했다. 뮤직 콘텐츠 매출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1557억원을 기록했다. 지식재산권(IP) 비즈니스와 기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915억원이다.

최대 실적을 달성한 카카오는 향후 기업 가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여 공동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의 국면에서 우리 사회는 디지털을 활용해 슬기롭게 일상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카카오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로 바뀐 뉴노멀을 확인하고 다시 맞이할 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과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파워볼사이트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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