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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알라 작성일20-10-26 17:28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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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에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피살된 우리 공무원의 시신 소각에 대해 "단언적 표현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청와대와 여당에 굴복한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북한에 의해 우리 국민이 참변을 당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국방부가 이제 와서 애초 발표 내용을 뒤집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동행복권파워볼

윤 대변인은 "사건 발생 직후 국방부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총살되고 시신마저 소훼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런데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했다며 국방부 장관이 갑작스레 사과했다. 느닷없는 사과와 입장 번복이 참으로 석연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은 북한의 통지문만 믿고 시신 소훼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 왔었다"며 "결국 국방부가 굴복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북한 눈치나 살피면서 아무 일도 안 하니 답답한 유엔이 나서는 지경"이라며 "도리어 희생자를 월북으로 몰아 명예 살인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를 지켜보자'는 대통령의 답장은 결국 이런 뜻이었나"며 "군은 갑작스러운 입장 변경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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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불량한데도 원심 형 가벼워"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음주운전 중 충격한 보행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가 숨진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왔다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받고서도 한 번 더 도주한 점 등으로 미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10시 8분께 전남 나주시 모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1%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갓길을 걷던 B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B씨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B씨는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1심은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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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철도 지하화·순환도로망 등 예산확보 협의해 도울것”

26일 대전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대전시 제공) © 뉴스1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26일 대전시를 찾아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시가 첫 번째 방문이라 의미가 더 깊다"며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선 호남선 지하화, 대전 도심권 순환도로망 구축, 트램 건설 등 대전의 중요 현안에 관심을 갖고 시와 협의해 돕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도 공약한 바 있으나 대전의 도시 생태녹지축 연계 목재 친화형 도시 사업과 대전형 희망정원 프로젝트, 대전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도 많은 관심을 갖고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가 대전 시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들의 물꼬가 트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의 꼭 필요한 사업들을 챙겨 예산 심의에 반영하고, 입법하는 데에도 관심을 갖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동행복권파워볼

추경호 예산 결산위원회 간사는 "대전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얘기를 듣고 국가 지원 예산 사업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경청하는 자리를 이어갈 것"이라며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공직자들과 함께 필요한 사업 예산이 어떤 게 있는지 잘 듣고 예산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은 "정부는 야반도주하듯이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부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고, 대전에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온 정부 부처가 승격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전을 위해 입막음으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 문제에 대해 중앙당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지역 현안 사업 중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이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당을 떠나 대전시에 필요한 예산이 정부 예산에 적극 반영돼서 충청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앞으로 혁신도시를 비롯한 도심 전역을 디지털·그린을 융합한 스마트 그린시티로 조성해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덕특구와 원도심을 양대 성장 축으로 대전이 국가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전폭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다.

허 시장은 도심 통과 경부선·호남선 철도 지하화, 국립 대전미술관 조성 등 현안과제 16건과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 중앙로 일원 기술기반 소셜벤처 창업특구 조성 등 내년도 국비확보 과제 27건을 차례로 건의했다.

이후 현안사업 보고, 예산 정책 협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주 원내대표, 이 정책위의장, 추 예결위 간사, 장 대전시당 위원장, 허 시장 등이 참석했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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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국세청에 고가 아파트 취득 관련 변칙적 자금흐름을 철저히 검증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해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라고 자문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위는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올해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국세청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세청

개혁위는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 엄정 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1만6000건에서 1만4000건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소득세 등 신고내용 확인도 지난해보다 20%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등 국세청이 국세행정 서비스 전반을 재설계하기 위해 마련한 2대 추진단의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개혁위는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의 경우 경제단체 등을 통해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서비스 개선과제를 선별하는 한편 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미래전략 추진단은 미래 세정환경 변화를 분석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방안을 심층 연구하고, 중장기 관점의 국세행정 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개혁위는 정책연구 목적의 통계자료 공개를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국세통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21년까지 맞춤형 국세통계포털을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왼쪽 일곱번째)이 26일 국세청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세청

한편 이날 개혁위는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황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수혁 진주물산 대표, 이정희 남평아이티 대표 등을 새 개혁위원으로 위촉했다.

[안중현 기자 jhah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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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6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합리적 비판은 수용할 것” 부동산 통계강화 예고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정감사가 여전히 정치 공세의 장이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진행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국감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겠다”면서도 이처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감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여야 의원들의 거친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라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다만 국감장에서 나온 정책 대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며 조목조목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감에서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마련된 것은 무엇보다 큰 소득”이라면서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범 마련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등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섬세한 지적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잘 참고하겠다”며 “부동산의 실거래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실거래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파워볼

또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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